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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담보책임에서, 권리의 하자는 5가지가 있습니다.


1. 전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

2. 일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

3. 수량이 부족하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4. 용익권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경우

5.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된 경우


위 중, 대금감액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2번과 3번입니다.

일부가 타인의 것이면, 그 부족한 일부만큼에 대하여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수량이 부족하다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라면 그 부족한 것 만큼에 대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가 타인의 것인 경우나, 용익권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거나,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된 경우라면, 목적물 전체에 대한 목적달성이 안되고 있으므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1, 4, 5 에서는 대금감액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중,

지상권의 목적이 된 것은 용익권에 의한 제한입니다.
질문글 민법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연

2023.12.01
안녕하십니까 ㅎㅎ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 되는 자를 모두고른? 1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 2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 선의 매수인 3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 4특정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 저는 23 이라 생각하는데요 왜 1번 2번이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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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8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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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2-28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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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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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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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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