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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1.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乙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 후, 계약이 해제되면 乙이 취득했던 소유권이

甲에게로 자동복귀합니다.

그렇다면 甲은 명의자 乙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는 甲이 소유자의 지위를 갖고 청구하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2.

甲과 乙이 매매게약을 체결하였고, 乙이 매수인으로서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아직 소유자가 되지 못한 매수인 乙이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질문글 민법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연

2023.11.30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 경우를 모두 고른? 1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2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은자가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경우 3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등기명의자에 대해 소원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4근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왜 1번인지요 1번은 해제로인지요 2번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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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2-28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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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1 239
661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 질문있습니다! 권*우 2023-12-27 33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0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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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갱갱신 양민 2023-12-29 347
661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24 기본이론강의 교재 질문입니다(황정선 교수님) 곽*훈 2023-12-27 3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28 380
661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강 외국인취득신고제 질문 김*나 2023-12-27 2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27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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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8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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