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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등기담보에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연

2023.10.24
1.동법은 경매에 관하여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므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은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x) 이 문장이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경매에 관하여 하니까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은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보는데 왜 아닌가요?? 2.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문장이 맞는 건가요? 맞다면 청산금 지급했는데 왜 후순위권리자에 대항할 수가 없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핵심정리p.427,429)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1. 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정산(소유권 취득)과 처분정산(경매) 중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청산기간 경과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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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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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한민우 2023-12-25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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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5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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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2-26 350
6611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김*희 2023-12-24 5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25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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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12-27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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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양민 2023-12-24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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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2-26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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