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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벌금형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이든 형법이든 벌금형은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또는 형법상 사.위.범.횡으로 금고형 이상(집행유예포함)을 받은 경우 자격취소사유입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질문글 자격취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서*영

2023.10.24
동형모의고사 2회차 24번 문제 ㄷ지문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이다 라는 지문인데요 벌금형은 해당 안하면 집행유예 이상부터 자격취소가 되는건가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자격취소 사항 4개 전부다 벌금형은 자격취소 안 되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금문의 김*욱 2023-12-26 44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26 445
66133 회계원리 수강강의 듣기 신*봉 2023-12-26 438
답변 배정란 2023-12-27 438
66132 시설개론 학습 방법 문의 유*렬 2023-12-26 495
학습문의 조현행 2023-12-26 495
66131 회계원리 학습 방법 문의 유*렬 2023-12-26 309
답변 배정란 2023-12-26 309
66130 민법 학습 문의 유*렬 2023-12-26 39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8 391
661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약금 해약금 소송 유무 차이 권*우 2023-12-26 366
위약금 양민 2023-12-29 366
661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기간만료 6-2개월전 재계약통지후 재계약시 재계약기간중 임차인의 해지통지 가능여부 전*기 2023-12-25 4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6 468
66127 부동산학개론 수요공급 이*현 2023-12-25 47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478
66126 부동산학개론 (강양구교수님)인강중입니다.부교재 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지요? 송*주 2023-12-25 588
강양구 강양구 2023-12-26 588
66125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이*희 2023-12-25 44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26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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