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구분소유자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너무 긴 내용이라서 소개를 깊이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1.'아파트401[35평]호를 분양받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유부분을 소유하게되고 거기에 종속하는 대지지분을 소유하게됩니다,


이때는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시사용권을 함께 보유하게되지요

그 런 경우 적적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401호 소유자]는 공용부분을 옹도대로 사용할수 있고 이것은 

용도에 따른 적법한 사용에 핻당합니다. 그,러므로 적정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한것은 적법한 사용이므로 부당으닥반환의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2.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바뀌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지3만평을 개발하여 은행에 담보로 설정한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미분양된 상황인 경우? 

종전의 대법원판결은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구분소유권으로 등록이자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구분소유권이 불성립한다고 판시하여서 그 아파트는 구분소유권이 없는 대지소유권을 가진 자가 존재하게됩니다.

그 대지소유자는 전유부분을 가진 자에게 철거를 청구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건물은 아직 구분소유권이 불성립하여 대지사용권과 분리처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경우 대지소유자는 전유부분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청구하든가 아니면 시기로 매도청구를 할수 있는 선택권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가 존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3.10.24

교수님 안녕하세요~  

동형모의고사 3회 78번 문제관련 질문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적정대지 지분을 가진자가 누구인가요? 

아파트 예를 들면 입주민 전체가 아닌가요? 적정대지지분을 가진자가 따로 있나요? 구분소유자가 아닌 외부인 중 아파트 대지지분을 가진자 인가요? 수업중에 그부분을 설명 안하시니 알수가 없네요. 

또한 구분소유자중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도 있나요? 이 부분이 뭔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책에도 없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1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저에요 김*욱 2023-12-24 53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2-25 539
66116 부동산공시법령 용어 문의 김*욱 2023-12-24 42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2-26 421
66115 부동산공법 2024 기본이론강의 교재 질문입니다(어준선 교수님) 곽*훈 2023-12-24 55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25 552
66114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 덕분에 세법이 든든합니다. 백*우 2023-12-24 53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5 534
66113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적전세 한*용 2023-12-24 350
답변 양기백 2023-12-26 350
6611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김*희 2023-12-24 5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25 511
66111 관계법규 위탁관리 연장 절차가 변경된것으로 아는데요? 최*한 2023-12-24 35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12-27 353
661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배*현 2023-12-24 545
임대차 종료 양민 2023-12-24 545
66109 회계원리 선적조건과 도착조건 이*기 2023-12-24 451
답변 배정란 2023-12-26 451
66108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3장 재고자산(1) 조*호 2023-12-23 418
답변 배정란 2023-12-26 41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