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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시장군수등’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근

2023.10.23
정비기본계획의 입안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정비구역 지정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에 나오는 ‘시장군수등’은 누구를 의미하는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4

네,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입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등)입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정비법에서 시장.군수등이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

남은 기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무리 잘해서 꼭 합격하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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