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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양민교수님) 동형모의고사 4회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영

2023.10.23
69번 동시이행항변권문제 1번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한다. 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채무만 이행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7

안녕하세요 회원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한다

1.매도인의 공장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5억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죠.

2.매도인의 공장이 매도인의 과실로 불이나서 이행불능으로 되면 매도인의 공장인도의무는 손해배상채무로 변질되어 존속하고요, 그때 매수인은 매매대금의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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