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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분묘와 묘지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장사법상 개인묘지를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분묘가 아니라 묘지사이즈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상석이나 비석 등 시설물의 면적 제외)만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전체 묘지의 면적을 30제곱미터로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25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집 풀이 중 질문 드릴 것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280페이지 30번 문제 1번 지문에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킨다 

라고 써있고

33번문제 3번지문에서는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라고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지와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친다고 학습했는데

면적으로 환산할때는 또 다른건가요?

헷갈리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 중 묵시 갱신 강*우 2023-12-17 611
계약갱신요구권 민희열 2023-12-19 611
660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 중 묵시 갱신 강*우 2023-12-17 55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박결 2023-12-18 557
660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 중 묵시 갱신 강*우 2023-12-17 5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18 568
66031 시설개론 질문은 아닙니다만 이*연 2023-12-17 466
시설개론 조현행 2023-12-18 466
66030 회계원리 p362 확인문제 박*희 2023-12-17 498
답변 배정란 2023-12-18 498
660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계약의 신고 한*용 2023-12-17 532
임대차 신고 홍덕기 2023-12-18 532
660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정,변경신고 한*용 2023-12-17 419
변경신고 홍덕기 2023-12-18 419
660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17 4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18 413
66026 부동산세법 부동산 세법 5회차 종합부동산세 핵심 콕~출체 예상지문 질문입니다. 김*정 2023-12-17 4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18 490
66025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김*욱 2023-12-17 54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18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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