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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권의 법정갱신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기본서 320페이지 예제문제에 4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으로 전세권이  갱신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의 제3자에게 주장할수 있죠.


전세권의 법정갱신,관습법상 법정지상권등은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전세권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12.04
기본서 320페이지 예제문제에 4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1)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되지 않고 갱신을 해야 되면, 등기도 다시 해야하나요?? 과정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2)법정갱신이 아닌 일반갱신과정 중에, 전세 재계약하는 과정에 등기를 '반드시, 꼭' 다시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2년을 기존에 계약했었는데, 기간이 끝나고 또 2년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할 필요없지않나요..? 어차피 2년 똑같이 하는데 말이죠.. 아니면 연도가 등기에 적혀있어서 같은 수라도 반드시 새로 등기를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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