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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환 파트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산

2023.11.30
안녕하세요 교환 파트의 보충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p.304 사례로 민법 여행하기 3번 B가 약정일에 보충금 1억원을 안 주면? 이라는 부분에서 B의 보충금 1억원이라는 채무불이행으로 A는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보충금 1억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01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빌라와 을소유토지+보충금 1억을 교환하기로 약속한 경우?

을이 1억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갑은 교환계약상의 을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굥환계약을 해제할수 있고요.

또한 551조 규정에 의거하여 해제와 별도로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51조]-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홧팅을 늘 응원하고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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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59 시설개론 ppt자료 부탁드립니다 이*희 2023-12-28 430
PPT자료 조현행 2023-12-30 430
661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김*희 2023-12-28 306
분묘존속기간 한민우 2023-12-29 306
66157 부동산학개론 수요가격탄력성 이*현 2023-12-28 36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364
661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5p 종류물의 하자 궁금한 점 권*우 2023-12-28 338
종류물의 하자 양민 2023-12-29 338
66155 부동산세법 2024 기본이론강의 교재 질문입니다(김성래 교수님) 곽*훈 2023-12-27 4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8 415
66154 회계원리 교재 P.194 (문12) 및 P.195( 문13) 관련 도*주 2023-12-27 383
답변 배정란 2023-12-28 383
661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27 이*현 2023-12-27 4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423
66152 부동산학개론 99쪽 순현가 유*하 2023-12-27 26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269
66151 부동산학개론 15강 순현가 할인율 유*하 2023-12-27 27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277
66150 회계원리 공부 방법관련 질문입니다. 이*훈 2023-12-27 386
답변 배정란 2023-12-28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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