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취득시효 기산점 선택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11.30
취득시효 기산점을 역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점유취득자가 자기가 저렇게 처음 시점부터, 또는 끝에서부터 시점을 골라서 선택하면 얻는 이득이 뭔가요?? 역산해서 하면 무슨 장점이 있길래 취득자가 선택하는 건가요...? 그냥 개시시부터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굳이 역산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12.02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박결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고 민법에 대한 이해가 상당하게 올려오셨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질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취득시효의 기간 산정에 있어서 그 시작, 즉 기산점을

언제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보통

<기산점을 임의선택할 수 있는 경우>

혹은 <기산점을 역산할 수 있는 경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기산점을 역산할 수 있을 때(즉 임의선택 할 수 있을 때)

점유 개시시를 기산점으로 하든 임의선택 하든

그 법률효과는 달라지지 않는데 굳이 왜 역산을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우에는 기산점을 역산할 수 없다>

라는 반대 해석 때문에

<~가 아닌 경우에는 기산점을 역산할 수 있다>

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볼까요?


=================================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은

20년간 / 자주,평온,공연 / 점유

입니다.

그리고 점유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등기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점유개시시가 기산점이 됩니다.>


A : 점유자

B : 등기명의인

이라고 했을 때


A가 2000.1.1 부터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2020.12.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 1. 1. B가 C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잘 아시다시피 A는  C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A가 2023.12.1 현 시점에서

기산점을 역산할 수 있다면?

2023.12.1 을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로 보아

완성 당시 등기명의인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지요?


이와같은 상황에서 

판례는 <A는 2023.12.1부터 역산하여 2003.12.1을 기산점으로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등기명의인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역산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점유자와 등기명의인이 모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개시시 이후 어느 지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상관없다

라는 표현을 역산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 이후 기산점을 임의선택할 수는 없고 

전 점유가의 점유개시시가 기산점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甲이 2000.1.1점유를 개시하고 2021.1.1 A가 점유를 승계받았다면,

전 점유자인 甲의 점유개시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고,

2020.12.31.에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A는 등기명의인 C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전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이라는 법률효과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B가 C에게 토지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즉, 등기명의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 등기의 승계가 없었다면

2000.1.1 甲점유

2021.1.1 A점유 (점유의 승계)

현재 2023.12.1


A는 전점유자인 甲의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칙=기산점은 점유개시시


1. 등기의 승계가 없는 경우

 1) 점유승계 없다면 임의선택 가능(역산 가능)

 2) 점유승계 있어도 임의선택 가능(역산 가능)


2. 등기의 승계가 있는 경우

 1) 점유의 승계가 없어도 임의선택 불가(역산 불가)

   왜냐하면 역산 가능하면 점유자는 언제나 제3취득자(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점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

 2) 점유의 승계가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시가 기산점 (역산 불가)

시효 완성된 건물을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인 등기승계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전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혹시 설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해 부족함이 있다면 

주저 말고 언제든 다시 질문 남겨주세요!!


수강생님들의 질문이 저의 강의력의 밑거름이 된답니다!!

항상 늘 감사합니다.


-박결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59 시설개론 ppt자료 부탁드립니다 이*희 2023-12-28 430
PPT자료 조현행 2023-12-30 430
661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김*희 2023-12-28 306
분묘존속기간 한민우 2023-12-29 306
66157 부동산학개론 수요가격탄력성 이*현 2023-12-28 36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364
661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5p 종류물의 하자 궁금한 점 권*우 2023-12-28 338
종류물의 하자 양민 2023-12-29 338
66155 부동산세법 2024 기본이론강의 교재 질문입니다(김성래 교수님) 곽*훈 2023-12-27 4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8 415
66154 회계원리 교재 P.194 (문12) 및 P.195( 문13) 관련 도*주 2023-12-27 383
답변 배정란 2023-12-28 383
661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27 이*현 2023-12-27 4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423
66152 부동산학개론 99쪽 순현가 유*하 2023-12-27 26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269
66151 부동산학개론 15강 순현가 할인율 유*하 2023-12-27 27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277
66150 회계원리 공부 방법관련 질문입니다. 이*훈 2023-12-27 386
답변 배정란 2023-12-28 38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