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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법에는 말씀하신 상황까지 규정하진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도지사가 수립하지 않는 경우 누가하는지를 정한다고 해도 만약 그렇개 정해진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지를 정해야 하는 등 만약에라는 상황을 가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집니다.


법에 규정 된 상황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광역도시계획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욱

2023.11.30
기초적인 질문인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서 시장, 군수가 3년 지날때까지 수립하지 않아 승인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위에 도지사가 수립하는걸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지사가 피치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수립을 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누가 수립해야 하나요 혹은 누가 수립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시장, 군수가 3년 지나도록 수립하지 않아서 승인신청하지 못해, 그 역할이 도지사에게로 넘어갔는데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너무 바쁘거나 기타 다른 사유(임기 중 해임, 정치 및 기타 사유 등)로 수립하지 못했을때 이때 그럼 도지사보다 상위권자인 국장이 대신 수립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장이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지사가 그냥 수립하는 것인가요? 이때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면 3년내 수립해야 한더던지 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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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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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김*희 2023-12-28 306
분묘존속기간 한민우 2023-12-29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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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364
661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5p 종류물의 하자 궁금한 점 권*우 2023-12-28 338
종류물의 하자 양민 2023-12-29 338
66155 부동산세법 2024 기본이론강의 교재 질문입니다(김성래 교수님) 곽*훈 2023-12-27 4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8 415
66154 회계원리 교재 P.194 (문12) 및 P.195( 문13) 관련 도*주 2023-12-27 383
답변 배정란 2023-12-28 383
661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27 이*현 2023-12-27 4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423
66152 부동산학개론 99쪽 순현가 유*하 2023-12-27 26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269
66151 부동산학개론 15강 순현가 할인율 유*하 2023-12-27 27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277
66150 회계원리 공부 방법관련 질문입니다. 이*훈 2023-12-27 386
답변 배정란 2023-12-28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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