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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8회 모의고사 46번 문제 지문 1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애

2023.10.24

!.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된 후에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지문에서 전득자는 대항할수 있는 제3자 이기 때문에 보호 받을 수 있는 제3자 인데......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라는 말이 아닌가요?

부정문을 다시 부정해서 긍정문이 된 거 같은데요.


~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항할 수 없다.

~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 대항 할 수 없다.

~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항 할 수 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7

안녕하세요 회원님

 1.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된 후에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인가?


갑소유 빌라를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각한 다음 갑이 사기로 빌라매매계약을 취소한 후에  취소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전득자[제3자]는 보호받는가?

갑이 사기로 계약을 취소한 후에 이를 알지 못하고 매수한 전득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갑은 사기로 취소를 한 후에 이를 모르고 전득한 제3자에게 취소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말은 전득자는 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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