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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16.09.08

교재158페이지26번에 주택과 주택외의 구분이없는데  5번답에는 시도조례에따른다를 옳은표현으로

볼수있나요? 주택과 실비만 시도조례이고 주택외는 국토부령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9.11

-답변드립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는 전제가 나오면 주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외의 물건은 시도조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런 지문은 주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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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궁금한 점 있습니다 권*우 2023-12-31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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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민희열 2024-01-02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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