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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물 반환 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석

2016.07.04

미리 성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간접점유) 을(갑의 X부동산 직접점유) 병(3자)

 

1. 을이 병에게 X를 넘김 : 갑은 병에게 점유물반환 청구할 수 없다.

2. 을이 병에게 X를 빼앗김 : 갑은 병에게 점유물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 생각이 맞는지요 ?

 

점유권은 은근히 어렵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7.07
네~~
정확히 맞습니다.

1,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이므로 갑은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되었으므로 갑은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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