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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이석형님^^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재결신청기간은 공취법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모두 공취법의 특례를 인정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도록 재결신청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질문글 시행자보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05.26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재결기간 신청기간은 공취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서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44 부동산공법 기초자치구 한*용 2023-12-18 6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18 609
66043 부동산공법 입지규제최소구역 한*용 2023-12-18 87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18 875
66042 부동산세법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12-18 7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18 711
660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 이*규 2023-12-18 446
위험부담주의 양민 2023-12-24 446
66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변동 한*주 2023-12-18 580
원시취득 양민 2023-12-24 580
6603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 금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선 2023-12-17 643
겸업 한민우 2023-12-18 643
66038 부동산학개론 비효율 홍*경 2023-12-17 5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18 521
66037 부동산공시법령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한*용 2023-12-17 561
답변 양기백 2023-12-18 561
660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 중 묵시 갱신 강*우 2023-12-17 611
계약갱신 한민우 2023-12-18 611
660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 중 묵시 갱신 강*우 2023-12-17 402
주임법 양민 2023-12-24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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