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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우선, 우리 수강생님께서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적절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제 불찰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미안해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번 기회에 부관과 소급효에 대해 모두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부가된 약정)을 말하지요.

그 중,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면 이를 정지조건이라고 합니다.


반면, 기한이란장래에 발생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정지조건과 기한을 구별하는 원칙은 결국 부가된 약정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지가 됩니다.

예) 정지조건 : 너가 결혼을 한다면

예) 기한 : 너가 성년이 된다면


기한은 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라고 했지요?

즉, 미래의 고정된 시간적 개념이 애초에 들어가 있는 부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30일이 도래하면 매매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킨다>-확정기한부

<내가 사망하면 1억을 증여한다>-불확정기한부


즉, 당사자 사이에 기한을 붙였다는 말은

처음부터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즉시 발생시키지 않고 

장래의 특정한 고정된 시점으로 유보한다는 의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법률행위를 나중에 발생시킨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

특약으로 그 효력을 소급시킨다는 것은 이와같은 이유로 모순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취소나 상계등 소급효를 가지는 법률행위(단독행위)에도 기한을 붙일 수 없지요.


반면, 조건의 경우 양 당사자 사이에도 그 사실이 발생할 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사실이 발생하면(=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발생의 효력을 소급한다> 라는 특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상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한 : <내가 1억을 너에게 준다는 계약(증여계약,법률행위)은 지금 당장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어. 나중에 너가 성년이 되면 그날(기한) 효력을 발생시키자.>

=> 이렇게 보면 기한을 붙인다는 것은 소급시키지 않겠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정지조건 : <너가 결혼(정지조건)을 할지 안할지 모르잖아, 만약 하게 된다면 내가 1억원을 줄게. 그리고 증여계약의 효력은 소급해서 지금 발생한 것으로 보자>

=> 정지조건은 당사자 사이에 소급시키지 않는다는 의사를 추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 의사를 존중해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박결 드림-
질문글 기한과 정지조건에서 소급효의 차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12.01
정지조건에서는 특약설정시 소급효가 인정되고, 기한에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가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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