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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환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빌라와 을소유토지+보충금 1억을 교환하기로 약속한 경우?

을이 1억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갑은 교환계약상의 을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굥환계약을 해제할수 있고요.

또한 551조 규정에 의거하여 해제와 별도로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51조]-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홧팅을 늘 응원하고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환 파트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산

2023.11.30
안녕하세요 교환 파트의 보충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p.304 사례로 민법 여행하기 3번 B가 약정일에 보충금 1억원을 안 주면? 이라는 부분에서 B의 보충금 1억원이라는 채무불이행으로 A는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보충금 1억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묘기지법 시효 김*희 2023-12-28 28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1 286
661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권*우 2023-12-28 29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1 294
66167 민법 특강신청 하고 싶습니다 하*호 2023-12-28 43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8 432
66166 회계원리 감가상각의 중단과 기타 중 3번 내용 최*유 2023-12-28 503
답변 배정란 2023-12-29 503
661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26 상임법 문의드립니다 김*란 2023-12-28 337
상가임대차 양민 2023-12-29 337
66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2-28 460
우선변제권 양민 2023-12-29 460
66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행문제에따라 이*현 2023-12-28 2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284
661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권*우 2023-12-28 322
담보책임 양민 2023-12-29 322
66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권*우 2023-12-28 301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12-29 301
66160 시설개론 지반에 대한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p77) 신*혁 2023-12-28 272
고결 조현행 2023-12-30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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