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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세금 납부는 등기된 소유자가 하는 것이고,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자가 주장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별개입니다.
등기명의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요건을
갖추고 20년을 점유하였다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9.12

안녕하세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유한 토지에 대해 등기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토지에서 20년 이상을 점유취득하고 있는 자가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어떤 법무사가 토지소유자가 세금을 내고 있으면 절대 점유자에게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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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942 부동산세법 가산세 김*희 2023-12-10 5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12 585
65941 관계법규 교수님 학습 문의드립니다 김*국 2023-12-10 65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12-11 657
65940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윤 2023-12-10 6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12 686
65939 회계원리 p572(5) p611(7) p614(11)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12-10 709
답변 배정란 2023-12-11 709
659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질문 권*우 2023-12-10 515
저당권의 불밥말소 양민 2023-12-15 515
659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사실에서 청약 권*진 2023-12-10 534
청약 양민 2023-12-15 534
659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수업문제 질문이 아니인데 괸찬을지요.. 정*왕 2023-12-10 599
학습전략에 관하여 양민 2023-12-15 599
65935 시설개론 적산 질문드립니다 박*연 2023-12-10 891
타일 정미량 조현행 2023-12-11 891
65934 시설개론 P589공기빼기밸브에서 김*문 2023-12-10 641
공기빼기밸브 조현행 2023-12-11 641
659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위반사실의 통보 권*진 2023-12-09 797
시도지사 한민우 2023-12-11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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