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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9.12

안녕하세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유한 토지에 대해 등기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토지에서 20년 이상을 점유취득하고 있는 자가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어떤 법무사가 토지소유자가 세금을 내고 있으면 절대 점유자에게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9.16
안녕하세요

세금 납부는 등기된 소유자가 하는 것이고,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자가 주장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별개입니다.
등기명의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요건을
갖추고 20년을 점유하였다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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