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강민수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행위는 실체법(민법)상 무효입니다.

무효인 거래행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등기도 실체법(민법)상 무효입니다.

그런데, 등기가 실체법(민법)상 무효라고 해서 절차법(등기법)상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따른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등기는 민법상 무효이지만, 등기법상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토지거래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강*수

2016.09.1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하신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무조건 허가 없이 한 거래는 무효라고 했는데 그것과 효과가 다르면 그 효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967 회계원리 590p 12번 김*수 2023-12-12 587
답변 배정란 2023-12-13 587
659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자대위권 한*용 2023-12-12 698
환매권 양민 2023-12-15 698
659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자취소권 한*용 2023-12-12 528
사해행위 양민 2023-12-15 528
65964 회계원리 410p 11번 송*민 2023-12-12 632
답변 배정란 2023-12-13 632
65963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철 2023-12-12 667
강양구 강양구 2023-12-13 667
65962 시설개론 p 143 5번 질의 이*우 2023-12-12 629
탄성계수 조현행 2023-12-13 629
65961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 한*용 2023-12-12 86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13 866
659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문의 김*욱 2023-12-12 7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13 760
65959 부동산공시법령 수업진도 박*형 2023-12-12 84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2-14 849
659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기준 김*욱 2023-12-12 690
등록기준 홍덕기 2023-12-13 69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