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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다소 헷갈릴수 있는 지문입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가 1월 1일이라면 우선변제권은 1월 2일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인 1월 1일 이라면 1월 1일 9시 이후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근저당권이 우선인 것입니다.

-즉, 해당 지문은 같은 날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주임법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9.05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국어를 못하는지 해석상 그럴 가능성도 있는지에 대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P319.  5번문제에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

2번 보기 보기문제의 해석상 관련입니다

 

②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

 같은 날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건지 (근저당이 우선)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동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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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92 부동산공법 도지사의 사전승인 한*용 2023-12-21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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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22 443
66090 부동산공법 재축 한*용 2023-12-21 49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490
66089 부동산공법 교수님 김*지 2023-12-21 45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450
66088 부동산공시법령 교재를 새로 다시 사야되나요? 김*지 2023-12-21 638
답변 양기백 2023-12-22 638
66087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지 2023-12-21 5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25 533
66086 부동산공법 건축물 한*용 2023-12-21 53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531
660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와무효 이*현 2023-12-21 5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1 532
66084 민법 365페이지 16번 유*연 2023-12-21 43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4 431
66083 회계원리 데일리 11.18이익측정방법과재고산산(1) 질문입니다. 김*철 2023-12-21 507
답변 배정란 2023-12-21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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