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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9.05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국어를 못하는지 해석상 그럴 가능성도 있는지에 대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P319.  5번문제에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

2번 보기 보기문제의 해석상 관련입니다

 

②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

 같은 날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건지 (근저당이 우선)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동순위).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9.11

-답변드립니다.

-다소 헷갈릴수 있는 지문입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가 1월 1일이라면 우선변제권은 1월 2일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인 1월 1일 이라면 1월 1일 9시 이후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근저당권이 우선인 것입니다.

-즉, 해당 지문은 같은 날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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