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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법인의 등록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 추가되었습니다.

-15회때만 해도 공인중개사 2인이상 요건이 없을 때였습니다.

-상법과는 관계없이(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므로)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1/3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기출문제집은 시중 어느 것이든 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9.05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효용가치가 낮은 의문점이라 생각했지만 정말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중개법인의 개설등록 기준에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1/3이상 공인중개사 이여아 한다는 기준에서... 만약 상법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1인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가 오직 1인이라면 중개법인 개설등록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것인가요? 저는 해당 안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5회 추가 기출문제를 보면, 중개법인에 대한 설명중 옳은것은? 에서.. 

 자본금 1억원인 주식회사의 형태의 중개법인은 이사 1인을 두어도 무방하다..가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의 최소기준인원은 2인이라고 배운거 같은데, 혼란스러워 질문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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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9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0페이지 이행불능에 관한 내용중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김*별 2023-12-12 616
동시이행 양민 2023-12-15 616
65967 회계원리 590p 12번 김*수 2023-12-12 587
답변 배정란 2023-12-13 587
659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자대위권 한*용 2023-12-12 698
환매권 양민 2023-12-15 698
659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자취소권 한*용 2023-12-12 528
사해행위 양민 2023-12-15 528
65964 회계원리 410p 11번 송*민 2023-12-12 633
답변 배정란 2023-12-13 633
65963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철 2023-12-12 667
강양구 강양구 2023-12-13 667
65962 시설개론 p 143 5번 질의 이*우 2023-12-12 629
탄성계수 조현행 2023-12-13 629
65961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 한*용 2023-12-12 86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13 866
659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문의 김*욱 2023-12-12 7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13 760
65959 부동산공시법령 수업진도 박*형 2023-12-12 84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2-14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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