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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주택법 7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09.03

안녕하세요

 

주택법 7번에서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것은?' 이 문제인데

 

하나의 주택단지가 별개 단지랑은 의미가 틀린건가요?

1번 3번은 별개단지가 될수 없어서 틀린 문항이고

2번 4번은 별개단지가 될수 있는데요

인강에서는 1번이 정답이라고 하셨는데 왜 1번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9.26
답변드립니다.


주택법 상 다음 규정에 따라 별개의 주택단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단지는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1.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2. 폭 20m이상 일반도로
3. 폭 8m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4.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문제에서 1번지문은 폭이 15m인 일반도로로 분리가 되면 법적인 요건인 폭 20미터 이상 일반도로의 조건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단지로 보아야 합니다.

3번지문은 폭이 15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되면 법적인 요건인 폭 8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별개의 단지로 보아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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