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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아~ 그러셨군요

* 임차권등기를 임대인의 동의를받아 법원의 명령없이 즉시 임차권설정등기로 할수도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설정등기를 한다고 표현하셔서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 등기가 아니라 민법상 임차권등기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제가 오해를 했나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말 그대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바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는 임차권종료해야 할수있는거라고 알고있는대 왜 답변은 임대차종료시가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종료시가 아닐때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것이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28 부동산공시법령 처분제한등기 곽*영 2016-09-06 2017
안녕하세요. 곽시영님^^ 배세호 2016-09-07 2017
3727 부동산학개론 42페이지 34번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한*희 2016-09-06 181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06 1818
3726 부동산공법 공법 포기과목 수강관련 질의 조*욱 2016-09-05 958
답변 드립니다. 배문환 2016-10-12 958
3725 부동산공시법령 복습 정*진 2016-09-05 2010
안녕하세요. 정우진님^^ 배세호 2016-09-07 2010
3724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보면서. 정*진 2016-09-05 1770
정우진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06 1770
372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질문 박*경 2016-09-05 1850
박성경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06 1850
3722 부동산세법 대지안의공지 백*주 2016-09-05 1552
뱍윤주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23 1552
3721 부동산세법 취득시기문제 김*미 2016-09-05 1337
김선미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1337
37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관련 양*석 2016-09-05 19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1 1934
37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박*국 2016-09-05 13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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