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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1년반의 기간을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결국 누적에 따른 가중처벌은 1년간 연속적으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적이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의 승계-추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19

죄송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한번더 문의 드립니다.

(질문-답변에 계속 답변질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결국,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사유후 폐업후 1년 경과하는 경우 가중처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승계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효규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승계하지 않고 처벌 받는다면 절취 사유로 3년간 재등록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1년 폐업후, 재등록 하여 시효규정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추가로 받아도

     결국은 1년반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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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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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기간만료 6-2개월전 재계약통지후 재계약시 재계약기간중 임차인의 해지통지 가능여부 전*기 2023-12-25 46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6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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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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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12-26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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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26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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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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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양민 2023-12-29 302
66122 회계원리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3-12-25 398
답변 배정란 2023-12-26 398
66121 부동산공시법령 2024 기본이론강의 교재 질문입니다(양기백 교수님) 곽*훈 2023-12-25 535
답변 양기백 2023-12-26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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