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브랜드

GNB 리스트

LNB 리스트

고객센터

학습상담 1588-2332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일요일: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1년반의 기간을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결국 누적에 따른 가중처벌은 1년간 연속적으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적이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의 승계-추가

죄송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한번더 문의 드립니다.

(질문-답변에 계속 답변질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결국,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사유후 폐업후 1년 경과하는 경우 가중처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승계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효규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승계하지 않고 처벌 받는다면 절취 사유로 3년간 재등록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1년 폐업후, 재등록 하여 시효규정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추가로 받아도

     결국은 1년반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드립니다. 김*희 2016-09-06 17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1 1741
3731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1회차 30번 이*희 2016-09-06 1391
이선희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1391
3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차준비중입니다 권*혜 2016-09-06 131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9-06 1319
37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관련질문드려요 최*경 2016-09-06 12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1 1229
3728 부동산공시법령 처분제한등기 곽*영 2016-09-06 2021
안녕하세요. 곽시영님^^ 배세호 2016-09-07 2021
3727 부동산학개론 42페이지 34번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한*희 2016-09-06 183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06 1836
3726 부동산공법 공법 포기과목 수강관련 질의 조*욱 2016-09-05 975
답변 드립니다. 배문환 2016-10-12 975
3725 부동산공시법령 복습 정*진 2016-09-05 2019
안녕하세요. 정우진님^^ 배세호 2016-09-07 2019
3724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보면서. 정*진 2016-09-05 1777
정우진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06 1777
372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질문 박*경 2016-09-05 1859
박성경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06 1859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맞춤강의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

수강신청
미리등록 연간합격반
끝장 환급반
초단기 합격반
1차 초단기 합격반
2차 초단기 합격반
평생보장반
스피드 합격반
파이널총정리특강
전국실전 모의고사
단과강의
주택관리사
부동산경매
수강후기
교수소개
1차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학개론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세법
부동산 경매 실무
교수님께 질문하기
교재소개
공인중개사
부동산경매
교재 구매하기
개정자료 게시판
교재자료 게시판
무료학습자료
무료학습자료
공인중개사 시험가이드
연간 커리큘럼
무료특강 수강하기
매일 핵심문제풀기
기출문제 다운로드
기출문제 해설강의
개정법률 확인하기
무료 영어강의
이벤트
합격가이드북 무료배포
OX 1700제 무료배포
입문서 무료배포
기초용어집 무료배포
동영상무료체험
민법판례집 무료배포
합격전략 설명회 신청
해커스 합격 법칙
합격자 모임
합격의 전당
해커스 소식
고객상담
공지사항
회원가입혜택
자주묻는질문
1:1 무료상담
1:1 수강생상담
PC 원격지원
PC/PMP/MP3안내
모바일강의안내
해커스에바란다
나의강의실
학습 통계
출석체크
수강관리
결제관리
상담내역
학습 프로그램
모의고사
강남학원
수강신청 바로가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