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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행정처분의 승계-추가

죄송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한번더 문의 드립니다.

(질문-답변에 계속 답변질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결국,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사유후 폐업후 1년 경과하는 경우 가중처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승계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효규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승계하지 않고 처벌 받는다면 절취 사유로 3년간 재등록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1년 폐업후, 재등록 하여 시효규정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추가로 받아도

     결국은 1년반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배*영 2016-09-12 13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4 1361
3762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건축제한 윤*남 2016-09-12 1460
네, 윤용남님^^ 한종민 2016-09-13 1460
37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습제도관련질문있습니다! 우*하 2016-09-12 13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4 1369
37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토리텔링 과 특수법인 * 2016-09-12 12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4 1272
3759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김*현 2016-09-12 1476
김나현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1476
37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이요... 유*연 2016-09-12 12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4 1287
37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 제척기간 정*복 2016-09-11 181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9-11 1816
3756 부동산공시법령 토지거래허가 강*수 2016-09-11 1429
안녕하세요. 강민수님^^ 배세호 2016-09-19 1429
3755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 분석요청 정*영 2016-09-11 139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20 1398
3754 부동산학개론 단원별 문제 없음 구*우 2016-09-11 1452
안녕하세요, 구철우님! 해커스패스 2016-09-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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