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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누적처분에 따른 가중처벌중 업무정지나 과태료처분은 모두 1년이내에 발생한 처분이나 행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번째의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후 1년의 폐업으로 이미 앞 두번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사유후 폐업후 1년 경과하는 경우 가중처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승계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효규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의 승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18

안녕하세요?

 

18강 행정처분의 승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강의중 승계 1번 사례에서...

업 - 업 이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르고 (아직 걸리지는 않았음,

혹은 걸렸지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업무정지로 절취를 염려하여

스스로 1년 폐업 후, 재등록 하였을 경우에

승계가 되지 않아 절취를 면한다고 하면 개공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업무 정지의 경우도 3년의 승계시효를 가지고 가는게 맞지 않나요?

 

너무 억지스러운 질문인지도 모르겠으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66 회계원리 감가상각의 중단과 기타 중 3번 내용 최*유 2023-12-28 503
답변 배정란 2023-12-29 503
661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26 상임법 문의드립니다 김*란 2023-12-28 337
상가임대차 양민 2023-12-29 337
66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2-28 459
우선변제권 양민 2023-12-29 459
66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행문제에따라 이*현 2023-12-28 2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284
661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권*우 2023-12-28 322
담보책임 양민 2023-12-29 322
66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권*우 2023-12-28 300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12-29 300
66160 시설개론 지반에 대한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p77) 신*혁 2023-12-28 272
고결 조현행 2023-12-30 272
66159 시설개론 ppt자료 부탁드립니다 이*희 2023-12-28 430
PPT자료 조현행 2023-12-30 430
661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김*희 2023-12-28 306
분묘존속기간 한민우 2023-12-29 306
66157 부동산학개론 수요가격탄력성 이*현 2023-12-28 36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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