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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누적처분에 따른 가중처벌중 업무정지나 과태료처분은 모두 1년이내에 발생한 처분이나 행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번째의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후 1년의 폐업으로 이미 앞 두번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사유후 폐업후 1년 경과하는 경우 가중처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승계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효규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의 승계

안녕하세요?

 

18강 행정처분의 승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강의중 승계 1번 사례에서...

업 - 업 이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르고 (아직 걸리지는 않았음,

혹은 걸렸지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업무정지로 절취를 염려하여

스스로 1년 폐업 후, 재등록 하였을 경우에

승계가 되지 않아 절취를 면한다고 하면 개공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업무 정지의 경우도 3년의 승계시효를 가지고 가는게 맞지 않나요?

 

너무 억지스러운 질문인지도 모르겠으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드립니다. 김*희 2016-09-06 17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1 1741
3731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1회차 30번 이*희 2016-09-06 1391
이선희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1391
3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차준비중입니다 권*혜 2016-09-06 131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9-06 1319
37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관련질문드려요 최*경 2016-09-06 12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1 1229
3728 부동산공시법령 처분제한등기 곽*영 2016-09-06 2021
안녕하세요. 곽시영님^^ 배세호 2016-09-07 2021
3727 부동산학개론 42페이지 34번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한*희 2016-09-06 18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06 1835
3726 부동산공법 공법 포기과목 수강관련 질의 조*욱 2016-09-05 975
답변 드립니다. 배문환 2016-10-12 975
3725 부동산공시법령 복습 정*진 2016-09-05 2019
안녕하세요. 정우진님^^ 배세호 2016-09-07 2019
3724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보면서. 정*진 2016-09-05 1777
정우진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06 1777
372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질문 박*경 2016-09-05 1858
박성경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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