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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와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는 실무적으로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구별의 실익은 분명이 있습니다. 등록증 양도대여의 경우 등록만 취소되지만, 자격증양도대여의 경우 자격취소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구별은 재판의 결과로 달라집니다. 만약 판사가 처음부터 자격증 자체를 양도나 대여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면 자격증 양도대여로 보고 자격취소가 되며, 이때에는 등록도 함께 취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개업영위를 위해 등록을 한 이후 어떤 이유에 의해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였다면 이는 등록증양도대여로 판단하고 이경우 등록만 취소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17
교수님 타인에게 자기이름을 사용케하거나.. 문구가 자격취소 절취에 공통사항 인데요 그러면 개공은 자격취소도 받고 절취도되는건가요 수고하셔요 감사합니다 올해 소원이 ~^^ 합격자모임에서 꼭 직접 뵙고싶읍니다 목표점수 90점 인데요 그날 자신있게 알릴수있도록 더위와 잠과 투쟁하면서 청주에서~~~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9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지상권 판례에 관한 질문 권*우 2023-12-11 708
담보지상권 양민 2023-12-15 708
65950 시설개론 P72~73. 지하연속법 공법 관련 질문입니다 신*혁 2023-12-11 652
차수성 조현행 2023-12-12 652
65949 회계원리 p185 기출예제 질의 김*근 2023-12-11 662
답변 배정란 2023-12-12 662
659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12-11 830
와 짱이에요! 차민혁 2023-12-12 830
65947 회계원리 378p 19번 문제 송*민 2023-12-11 690
답변 배정란 2023-12-12 690
65946 회계원리 감가상각비 문의 김*근 2023-12-11 762
답변 배정란 2023-12-12 762
65945 민법 OX문제 872번이요! 박*숙 2023-12-11 64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12 647
659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287페이지 (5)의 ③ 임*희 2023-12-11 735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3-12-15 735
659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저당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권*우 2023-12-10 73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11 737
65942 부동산세법 가산세 김*희 2023-12-10 5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12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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