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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와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는 실무적으로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구별의 실익은 분명이 있습니다. 등록증 양도대여의 경우 등록만 취소되지만, 자격증양도대여의 경우 자격취소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구별은 재판의 결과로 달라집니다. 만약 판사가 처음부터 자격증 자체를 양도나 대여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면 자격증 양도대여로 보고 자격취소가 되며, 이때에는 등록도 함께 취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개업영위를 위해 등록을 한 이후 어떤 이유에 의해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였다면 이는 등록증양도대여로 판단하고 이경우 등록만 취소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
교수님 타인에게 자기이름을 사용케하거나.. 문구가 자격취소 절취에 공통사항 인데요 그러면 개공은 자격취소도 받고 절취도되는건가요 수고하셔요 감사합니다 올해 소원이 ~^^ 합격자모임에서 꼭 직접 뵙고싶읍니다 목표점수 90점 인데요 그날 자신있게 알릴수있도록 더위와 잠과 투쟁하면서 청주에서~~~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28 부동산공시법령 처분제한등기 곽*영 2016-09-06 2017
안녕하세요. 곽시영님^^ 배세호 2016-09-07 2017
3727 부동산학개론 42페이지 34번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한*희 2016-09-06 181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06 1818
3726 부동산공법 공법 포기과목 수강관련 질의 조*욱 2016-09-05 958
답변 드립니다. 배문환 2016-10-12 958
3725 부동산공시법령 복습 정*진 2016-09-05 2010
안녕하세요. 정우진님^^ 배세호 2016-09-07 2010
3724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보면서. 정*진 2016-09-05 1770
정우진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06 1770
372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질문 박*경 2016-09-05 1849
박성경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06 1849
3722 부동산세법 대지안의공지 백*주 2016-09-05 1552
뱍윤주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23 1552
3721 부동산세법 취득시기문제 김*미 2016-09-05 1337
김선미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1337
37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관련 양*석 2016-09-05 19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1 1934
37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박*국 2016-09-05 13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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