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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 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질문하신 대로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것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두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인데, 이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등기명령에 의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임법문제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18

개공 갑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을소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병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수 있다

 

이게 맞다고 하셨는데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거라 임차인이 비용을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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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36 관리실무 동의요건에서... 김*영 2023-12-26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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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0 306
661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금문의 김*욱 2023-12-26 44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26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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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2-27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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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문의 조현행 2023-12-26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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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2-26 309
66130 민법 학습 문의 유*렬 2023-12-26 39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8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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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양민 2023-12-29 362
661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기간만료 6-2개월전 재계약통지후 재계약시 재계약기간중 임차인의 해지통지 가능여부 전*기 2023-12-25 46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6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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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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