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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산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희

2023.12.10
11월13일 6강 에서 3,징수방법 / 신고납부방법(신고납세)/납세고지전-가산세, 납세고지후-납부지연가산세 인데 2.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종합/ 납세고지전- 납부지연가산세(1일경과시마다) 위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2.12

김*희님~~

반갑습니다~~.^^.


1. 다음부터 질문하실때는 교재 몇페이지로 질문주시길 바래요^^. 몇강으로 질문주시면..제가 강의를 볼 수 없기 때문에요.^^.


2. (1)신고납부하는 조세에서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가산세가 적용되는데요..그때 가산세는 1)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가 적용되고 + 납기후 1일 지날때마다 0.022%의 (납세고지 전)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에 위(1)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에 대해 납세고지서(국세: 납부고지서)가 발부되구요.


(3) 위(2)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납부고지 후)납부지연가산세가 3% + 매1개월 경과시 마다 0.75% 씩 적용됩니다.


3.(1) 납세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는..신고납부하는 조세에서 납부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신고납부의무를 불성실 했을때 적용되는 거구요.


(2) 납세고지 후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 그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미납부 했을때 적용되는 거에요.


4.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 될수 있습니다.


김*희님~~

지금 조세총론에서 이해 안되면, 그냥 넘어가시면요..

나중에 각론에서 각세목의 징수방법을 각각 공부하실때 또 해당 내용이 나오게 되면..그때는 더 잘 이해 될거에요.

일단,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끝까지 한바퀴 돌고 나서..다음 기본서 기본이론때 해당부분을 다시 보시게 되면..이해가 될 거에요.^^.


지금은 각론을 안배워서..이해가 완전히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희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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