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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효, 취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남

2023.12.06
선생님 무효, 취소 결과값이 어떻게 다른것인지 알려주세요. 무효는 의사와 상관없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취소는 취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경우 별도 절차에 따라 취소이행을 해야하는걸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3.12.07

안녕하세요


무효는 이론상으로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무효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따라서 누군가 주장을 해야 문제가 될텐데, 취소와 다른 점은 주장할 실익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취소는 취소전 까지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소를 하고 나면 무효인 것과 같은 모습이됩니다.


35회시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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