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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320p 확인예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12.06
1. 2번에 전세권의 존속 중 전세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 이 부분, 전세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전세권자가 양도를 받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전세권설정자가 여전히 반환의무를 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 그리고 문득 궁금한 건데 미등기 전세는 주임법의 영향을 받고 전세권은 물권법의 영향을 받는데, 현실에서는 어떤 게 유리한가요? 이 부분에서는 두 개의 권리가 또이또이인가요 아니면 미등기 전세가 주임법 영향받아서 좀 더 유리한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08

안녕하세요 회원님

1.전세권의 존속 중 전세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전세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매매하면 신소유자가 전세금을 떠 안고 매입하므로 전세금반환의무자는 신소유자이고 

종전소유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아닙니다 전세권서정자는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됩니다.


2.두가지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강의들으시면서 장단점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반드시 기본서 2회독을 하셔서 선행학습을 완료하시고 경쟁력을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적 선결문제입니다.

남들과 동등하게 준비하시면 동차합격률 10%에 진입하시기 어려우니 12월말까지 민법 기본서 2회독 필수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홧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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