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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박*연

2023.12.02
안녕하세요 교수님. 메일로 보내주시는 ox퀴즈 매일 감사히 받아보고 있습니다. 복습하며 다시 풀어보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351번]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선의취득, 취득시효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춘 재산취득자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O) ->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선의는 현존이익 반환/악의는 현존이익반환+이자+손해시 배상 이렇게 생각하여 X로 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ㅠ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풀이없이 정답만 맞음으로 와서요..! [359번] 부재자의 직계비속이 없고 부재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O) -> 자식은 없고 배우자와 부모가 있으면 배우자가 선순위어서 부모는 실종선고 청구가 불가하다고 생각하여 X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부분도 O인 사유가 궁금합니다 [364번] 위난실종을 청구하여도 보통실종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통실종을 선고할 수 있으나 보통실종을 청구한 경우에 위난실종의 요건을 갖추어도 위난실종을 선고할 수없다 (정답-O) -> 위난실종은 1년 보통실종은 5년 / 보통실종을 청구했어도 위난실종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위난실종선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X로 생각하였는데, 위난실종보다 보통실종선고를 받는 쪽이 뭔가 청구권자에게 더 유리한 법적 효과가 있어서 정답이 O인걸까요?? 실종선고의 효과가 동일한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보면 살짝 차이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ㅠ 3단원을 공부하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다보니 질문사항이 우르르 생겨버렸습니다 ㅠㅠ 다시 읽어보고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 장문의 질문을 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3.12.04

답변입니다.. 앞으로 질문을 하실 때에는 하나 씩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351번]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선의취득, 취득시효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춘 재산취득자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O) -> 당연히 맞는 지문입니다.. 반환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보험금수령자입니다.. 그들과 거래한 재산취득자는 악의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경우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359번] 부재자의 직계비속이 없고 부재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O) -> 상속의 순위를 잘못 알고 계시네요..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입니다.. [364번] 위난실종을 청구하여도 보통실종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통실종을 선고할 수 있으나 보통실종을 청구한 경우에 위난실종의 요건을 갖추어도 위난실종을 선고할 수없다 (정답-O) -> 위난실종을 청구한 후 보통실종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통실종을 청구한 후 위난실종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인간의 기본적 도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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