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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 1회7번/ 동형 3회 49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미

2023.10.24
동형 1회 7번 보기 3번지문에서는 부부사이에 일상 가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넘은 표현대리는 불성립으로 알았는데. 동형3회 49번 보기 2번 지문에서는 성립하는 보기가 맞는 것으로 정답이됐는데요. 사실혼 차이인건가요? 사실혼일때는 부부사이 권한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 법적 부부일때는 불성립인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7

안녕하세요 회원님


부부사이에 일상 가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고요.  

모의고사 문제처럼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표현대리는 불성립합니다.

결국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 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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