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대위신청 및 대위신청특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윤

2023.10.24
대위신청의 주택법에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대위신청 사업시행자의 특례신청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서 두개를 구분할줄 알아야할까요? 강의에서는 (대규모)라는 단어로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과 사업시행자가 직접신청을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위 두가지사례는 어떻게 구분해야할까요 두개다 주택법기반이라 그냥 대규모사업이면 대위신청이아니다라고 알면될까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유*윤님 안녕하세요~~


토지이동의 신청권자에 관한 사항이네요~~


1. 원칙 : 토지소유자가 신청


2. 대위신청

1) 공공용 지목의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 : 공공용 지목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가 있습니다.. 대규모의 토지는 아닙니다. 공공사업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대위신청하는 것입니다..

2)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토지의 경우에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의 대위신청

3)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인의 대위신청 :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 등...

4) 채권자의 대위신청


3. 신청특례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의 경우입니다. 대규모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입니다. 세종시나 신도시 등을 건설하는 경우입니다.. 대규모 사업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금지하고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것입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화이팅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권*우 2023-12-28 322
담보책임 양민 2023-12-29 322
66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권*우 2023-12-28 300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12-29 300
66160 시설개론 지반에 대한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p77) 신*혁 2023-12-28 272
고결 조현행 2023-12-30 272
66159 시설개론 ppt자료 부탁드립니다 이*희 2023-12-28 429
PPT자료 조현행 2023-12-30 429
661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김*희 2023-12-28 306
분묘존속기간 한민우 2023-12-29 306
66157 부동산학개론 수요가격탄력성 이*현 2023-12-28 36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363
661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5p 종류물의 하자 궁금한 점 권*우 2023-12-28 337
종류물의 하자 양민 2023-12-29 337
66155 부동산세법 2024 기본이론강의 교재 질문입니다(김성래 교수님) 곽*훈 2023-12-27 4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8 415
66154 회계원리 교재 P.194 (문12) 및 P.195( 문13) 관련 도*주 2023-12-27 383
답변 배정란 2023-12-28 383
661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27 이*현 2023-12-27 4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42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