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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등기담보에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연

2023.10.24
1.동법은 경매에 관하여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므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은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x) 이 문장이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경매에 관하여 하니까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은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보는데 왜 아닌가요?? 2.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문장이 맞는 건가요? 맞다면 청산금 지급했는데 왜 후순위권리자에 대항할 수가 없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핵심정리p.427,429)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1. 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정산(소유권 취득)과 처분정산(경매) 중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청산기간 경과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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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38 부동산세법 교재 523쪽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관련 최*조 2023-12-26 27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2-27 271
66137 회계원리 614p 11번 송*민 2023-12-26 300
답변 배정란 2023-12-27 300
66136 관리실무 동의요건에서... 김*영 2023-12-26 470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3-12-27 470
661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차*민 2023-12-26 30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0 306
661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금문의 김*욱 2023-12-26 44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2-26 445
66133 회계원리 수강강의 듣기 신*봉 2023-12-26 437
답변 배정란 2023-12-27 437
66132 시설개론 학습 방법 문의 유*렬 2023-12-26 495
학습문의 조현행 2023-12-26 495
66131 회계원리 학습 방법 문의 유*렬 2023-12-26 309
답변 배정란 2023-12-26 309
66130 민법 학습 문의 유*렬 2023-12-26 39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8 391
661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약금 해약금 소송 유무 차이 권*우 2023-12-26 362
위약금 양민 2023-12-29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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