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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527 지문이 틀린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06.15

p 527 맨위에 1번 지문이요

 

01.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쓰여있는데

'제외한'이 아니고 '포함한' 아닌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6.16

답변을 드립니다.

527페이지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에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시는 기초지방단체인 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성남시, 수원시, 이천시, 의정부시 등..

이때 성남시, 수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지만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이고 이천시, 의정부시는 대도시가 아닌 시입니다.

여기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결국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이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덥고 습한 여름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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