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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핵심요약집 취소지문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식

2016.05.28

안녕하세요 ?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 입니다.

핵심요약집 285페이지 취소 08번 지문은 법정추인 되는것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31
안녕하세요

취소를 전제로 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결국 계약을 취소해야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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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9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5, 302 페이지 질문 임*희 2023-12-12 544
환매권 양민 2023-12-15 544
65954 시설개론 생콘크리트 측압 관련(p104) 방*열 2023-12-12 943
측압 조현행 2023-12-12 943
65953 회계원리 p417 10번문제 문의 드립니다 편*영 2023-12-12 919
답변 배정란 2023-12-12 919
65952 시설개론 질문있습니다. 박*민 2023-12-11 649
지반과 기초 조현행 2023-12-12 649
659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지상권 판례에 관한 질문 권*우 2023-12-11 706
담보지상권 양민 2023-12-15 706
65950 시설개론 P72~73. 지하연속법 공법 관련 질문입니다 신*혁 2023-12-11 651
차수성 조현행 2023-12-12 651
65949 회계원리 p185 기출예제 질의 김*근 2023-12-11 661
답변 배정란 2023-12-12 661
659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12-11 829
와 짱이에요! 차민혁 2023-12-12 829
65947 회계원리 378p 19번 문제 송*민 2023-12-11 690
답변 배정란 2023-12-12 690
65946 회계원리 감가상각비 문의 김*근 2023-12-11 762
답변 배정란 2023-12-12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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