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19

안녕하세요.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표의자는 취소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다.

 

매도자 "갑"이 5억 상당의 토지를 상대방 "을"의 사기로 1억원에 매도 하였고, 며칠 후 이 사실을 안 매도인"갑"이 정신적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 치료비가 2억 나왔을 경우,

 

1) 갑이 '불법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의해서는  (토지반환+1억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의해서는 (토지반환+1억반환+2억치료비),

   중 택일로 생각하면 바르게  이해한 것 인가요?

 

2) 갑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 무효'시,

    토지반환+불법급여로 반환청구가인정안되는 1억+ 손해배상금액 2억 모두를 취득가능 한가요?

 

3) 선택의 문제중

  1) 중요착오와 사기 중 선택 

  2) 사기와 담보책임 중  선택

  3) 부당이득반환청구 와 불행행위손해배상청구 중 선택

 

  위의 선택의 문제가 있을시 각 경우 빨간색친 뒤에 것 ((1)사기, (2)담보책임.(3)손해배상)이 더 강력(?)해 보이는데

  굳이 선택의 문제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대부분이 뒤에것을 선택하지 않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20
안녕하세요

수업시간에 하는 내용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시험범위가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범위가 아닌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은 여기서 설명드릴 수도 없으며,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며, 시험범위라 하더라도 시험에서는 전혀 출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시에 악의의 수익자는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이므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 또한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972 회계원리 재고자산 문의드립니다. 서*민 2023-12-13 502
답변 배정란 2023-12-14 502
659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오*숙 2023-12-13 710
보조원 한민우 2023-12-14 710
65970 부동산세법 재산세 납부자는 누구인가요? 전*권 2023-12-13 4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14 462
659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4페이지 주임법 질문 임*희 2023-12-13 519
주택임대차 양민 2023-12-15 519
659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0페이지 이행불능에 관한 내용중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김*별 2023-12-12 616
동시이행 양민 2023-12-15 616
65967 회계원리 590p 12번 김*수 2023-12-12 587
답변 배정란 2023-12-13 587
659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자대위권 한*용 2023-12-12 698
환매권 양민 2023-12-15 698
659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자취소권 한*용 2023-12-12 528
사해행위 양민 2023-12-15 528
65964 회계원리 410p 11번 송*민 2023-12-12 632
답변 배정란 2023-12-13 632
65963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철 2023-12-12 667
강양구 강양구 2023-12-13 66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