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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23조 과실수취권 조항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12.07
1. 323조 2항에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뭔가 제 상식으로는 원본을 먼저 갚고 잉여를 메꿔야 할 거 같은데.... 이자를 먼저 충당하는 이유는 이자는 계속 불어나서 그런건가요?? 2. 그리고 유치권에서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필요비청구에는 상환기간 허여가 되지 않고 유익비에는 상환기간 허여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09

안녕하세요 회원님

1.유치물을 매각하면 돈이 생기고 그 돈을 변제에 충당할수 있습니다.,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은 과실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아니라 변제충당권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민법332조에 과실은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다음에 원본을 충당하라고 규정합니다.

채무의 이자는 계속 복리로 확대되므로 이를 먼저 상환하라는 의미입니다.

2.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보존하기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비는 목적물의 유지,존속에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법원의 상환기간의 허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익비[개량비]는 목적물의 유지,존속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고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돈으로서 양자는 지출의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목적물의 필수적 사용에 지출한 돈은 상환기간의 유예없이 바로 변제기가 도래하고 유익비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유예하면 변제기가 늦추어 지는 차이점이 존재 합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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