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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익자의 지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기본관계가 무효,취소로 소멸한 경우 수익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때 수익자는 착오,사기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되는가?

수익자는 낙약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기,착오의 취소로써 대항할수 없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3회 68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림

2023.10.24
병은 기본계약이 깨지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말은 대항할수 없다는 말과 같지 않은가요? 대항할 수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가 왜 틀렸는지 이해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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