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세금 납부는 등기된 소유자가 하는 것이고,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자가 주장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별개입니다.
등기명의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요건을
갖추고 20년을 점유하였다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9.12

안녕하세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유한 토지에 대해 등기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토지에서 20년 이상을 점유취득하고 있는 자가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어떤 법무사가 토지소유자가 세금을 내고 있으면 절대 점유자에게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272 민법 교수님 오엑스 자료 부탁드립니다. 유*연 2024-01-06 30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09 300
66271 부동산공법 도시군기본계획 질문입니다. 김*우 2024-01-06 43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08 431
662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용대차 질문 이*민 2024-01-06 442
소비대차 양민 2024-01-07 442
66269 부동산공법 부교재 문의 박*주 2024-01-05 39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1-08 392
662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교재질문입니다 이*현 2024-01-05 5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06 546
66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수규정 질문입니다. 김*우 2024-01-05 378
보수 한민우 2024-01-06 378
66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1-05 395
동기의 착오 양민 2024-01-07 395
66265 부동산공법 35쪽 문제 3번 유*하 2024-01-05 2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08 262
662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혼동 박*경 2024-01-05 4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06 405
6626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소관청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1-05 28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1-11 28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