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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와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는 실무적으로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구별의 실익은 분명이 있습니다. 등록증 양도대여의 경우 등록만 취소되지만, 자격증양도대여의 경우 자격취소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구별은 재판의 결과로 달라집니다. 만약 판사가 처음부터 자격증 자체를 양도나 대여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면 자격증 양도대여로 보고 자격취소가 되며, 이때에는 등록도 함께 취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개업영위를 위해 등록을 한 이후 어떤 이유에 의해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였다면 이는 등록증양도대여로 판단하고 이경우 등록만 취소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17
교수님 타인에게 자기이름을 사용케하거나.. 문구가 자격취소 절취에 공통사항 인데요 그러면 개공은 자격취소도 받고 절취도되는건가요 수고하셔요 감사합니다 올해 소원이 ~^^ 합격자모임에서 꼭 직접 뵙고싶읍니다 목표점수 90점 인데요 그날 자신있게 알릴수있도록 더위와 잠과 투쟁하면서 청주에서~~~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9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오*숙 2023-12-13 710
보조원 한민우 2023-12-14 710
65970 부동산세법 재산세 납부자는 누구인가요? 전*권 2023-12-13 4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14 462
659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4페이지 주임법 질문 임*희 2023-12-13 519
주택임대차 양민 2023-12-15 519
659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0페이지 이행불능에 관한 내용중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김*별 2023-12-12 616
동시이행 양민 2023-12-15 616
65967 회계원리 590p 12번 김*수 2023-12-12 587
답변 배정란 2023-12-13 587
659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자대위권 한*용 2023-12-12 698
환매권 양민 2023-12-15 698
659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자취소권 한*용 2023-12-12 527
사해행위 양민 2023-12-15 527
65964 회계원리 410p 11번 송*민 2023-12-12 632
답변 배정란 2023-12-13 632
65963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철 2023-12-12 667
강양구 강양구 2023-12-13 667
65962 시설개론 p 143 5번 질의 이*우 2023-12-12 629
탄성계수 조현행 2023-12-13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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