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표의자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며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에서 표의자는 사기를 당하여 의사표시한 자이고,
착오에는 착오를 일으켜 의사표시를 한 자가 됩니다.
그 사례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하는 자는 매수인이며, 따라서 착오취소에서 표의자는 매수인입니다.

수업시가에 한 내용을 그냥 심플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뒤 내용을 섞어서 고민하면 노력에 비해 득점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착오와 해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18

안녕하세요.

착오와 해제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한 후에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착오 관련 강의에서,

입증책임-중요부분 착오시-표의자가 입증 - 법률행위를 '소멸'시키려는 자가 입증

 

착오와 해제관련 위의 예에 나온  매매계약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도인(표의자)-매수인(상대방)관계가 성립되는걸로 이해되는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시 입증책임은 :

법률행위를 소멸 시키려는 자는 매수인이 맞지만, 매도인(표의자)가 아니 매수인(상대방)이 입증책임이 있는 모양이 되는데, 중요부분 착오시 입증책임은 반드시 표의자일 필요는 없는 건가요?

 

위의 매매계약에서, 만약 해제전에 매도인이 중요내용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기를  원한다면, 

입증책임은 표의자인 매도인이 되는게 바르게 이해한 것인가요? 

 

하나의 계약에서 '표의자'는 매수인도 되고 매도인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892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관련 질문입니다. 유*남 2023-12-06 9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06 946
65891 부동산마케팅 강의 순서 요청드립니다. (중복 강의 제외, 촬영 연도 구분 요청드립니다) 문*호 2023-12-05 535
강의 순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수 2023-12-08 535
65890 부동산개발투자 강의 순서 요청드립니다. (중복 강의 제외, 촬영 연도 구분 요청드립니다) 문*호 2023-12-05 512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강의입니다. 주형남 2023-12-13 512
65889 부동산경매 강의 순서 요청드립니다. (중복 강의 제외, 촬영 연도 구분 요청드립니다) 문*호 2023-12-05 282
65888 부동산공시법령 무효등기의 유용 이*구 2023-12-05 7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2-06 731
65887 회계원리 원가흐름에서 제조원가등 계산시 직접재료 포함 유무 고*수 2023-12-05 695
답변 배정란 2023-12-06 695
65886 관계법규 궁금합니다 서*숙 2023-12-05 58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12-07 588
65885 부동산세법 요약분 오*희 2023-12-05 7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06 748
65884 회계원리 적송품 운송비 문의입니다 최*영 2023-12-05 595
답변 배정란 2023-12-06 595
65883 시설개론 p.84 10번문제 정답 김*수 2023-12-05 615
지반 조현행 2023-12-05 61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