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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영

2023.12.12
2년 미만 임대차 계약으로. 가령 1년 계약하고~ 10개월 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1년 더 살겠다고 의사를 밝힌경우 최소 2년동안 임차인은 거주 가능하다했는데.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겠다하고 그것이. 받아들일수 없는 수준이라면. 최소 2년내 기간내에서 연장인 경우. 기존 조건으로. 더 살수있다는. 조건 이런게 없는건지요. 일년더 살고 싶어도. 임대인이 조건을. 파격적으로. 제시하면ㅇ결국 나갈수 밖에 없고 그럼 이것이 최소 2년 보장과 상충되는건 아닌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15

안녕하세요 회원님

1년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2년 주장하거나 1년 주장할 선택권을 가집니다

1.임대인이 종료 6월 전-2월 전까지 아무말 없으면? 묵시갱신되어 보증금은 전과 동일 조건으로,기간은 2년으로  자동연장됩니다

2.임차인이 종료 6월-2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보증금은 5%범위내에서 증액을 할수 있도록 법률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여 2년간  연장되고 이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멋대로 증액을 할수 없도록 법률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변합없이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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