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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담보지상권 판례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12.11
안녕하세요 교수님 담보지상권 파트를 보다가 결국 담보지상권자는 제3자의 토지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 그럼 그 땅의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담보지상권자는 건축을 막는 거에 집중해서 부당이득 청구는 할 수 없고, 저당권설정자는 땅 주인이니까 제3자에게 땅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15

안녕하세요 회원님


1.담보지상권은 본질이 토지사용권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담보가치의 확보를 그 내용으로 하기때문에 제3자가 토지를 불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담보지상권에 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없죠.

2.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제3자가 불법하게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있죠.,


꿋꿋하게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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