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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률사실에서 청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진

2023.12.10
국어사전에서 청약의 뜻을 찾아보니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되어있는데.. 이 뜻대로라면 청약은 법률사실이 아니라 의사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에 가까운것 아닌가요? 청약과 승낙이 법률사실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15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빌라를 10억에 매각하려고 매물로 부동산에 내놓은 경우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매도자갑의 10억에 빌라매각의 청약은 법률사실만 존재할뿐입니다

매수자가 나타나서 그 금액에 매수한다는 승낙을 하지 않는 이상 청약만으로는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빌라를 10억에 사세요!!!!!!

이것만으로 그 어떤 법률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의 매도청약에 상응하는 매수자의 승낙이 있을때

비로소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매매로 인하여 쌍방에게 법률효과로 매도인에게는 대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매수인에게는 빌라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게되죠.


결론적으로 청약이라는 법률사실과 매매라는 법률행위는 다르게 이해되고 구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독일에서 청약이라는 법률사실과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동일하게 이해하는 학설도 존재하였으나 이제는 양자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꿋꿋하고 변함없는 정진을 함께 합니다


고득점 합격을 위하여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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